불법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2019년 1월 24일(목)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여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6408&page=1&kind=2
제가 옛날에 https 차단에대한 글을 올렸었는데요. 해당 글은 정부의 https 차단을 이용한 음란물 사이트 차단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거기서 그때 제가 의문점을 가졌었던것에 대한 답변이 된 기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 의문은 해외불법음란사이트는 막는데 왜 웹하드는 막지 않는다는것이였는데요. 거기에는 웹하드 카르텔이 있었습니다. 웹하드와 웹하드의 음란물을 검열하는 사설기업, 그리고 웹캠 피해 여성의 영상을 지워주는 디지털 업체 모두가 담합을 하여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건 정부에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합을 막기위해 음란물을 검열하는 기업을 공공기관으로 돌리고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각에서는 포르노를 그냥 합법화 시키자는 말도 많습니다. 원천적인 문제는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이불법음란물을 통해서 돈을 버는 웹하드들을 막는것이 최우선 과제가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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